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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/법령

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판례와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.
판례는 유사사건일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하였으며, 법령은 신규/개정된 법률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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